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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필리핀 마닐라 북부 칼로오칸에서 한국인 김모(58) 씨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와 경찰 영사 등을 통해 현지 수사를 지원하고 국내 수사관 4명을 파견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해 현지인 용의자를 확인했다. 추가 증거 확보와 소재 파악을 위해 필리핀 경찰과 협조하면서 실제 총을 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출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제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는 2649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많은 한국인 범죄가 벌어지는 곳으로 필리핀이 꼽힌다. 2012∼2016년 피살된 한국인은 48명에 달한다.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살해된 건 김 씨가 올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는 필리핀 한인 밀집 지역인 앙헬레스에서 현지인 킬러를 고용해 지인인 사업가 허모(당시 65세)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1) 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4년 2월 카지노 사업 명목으로 허 씨에게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 씨는 우리 돈 약 750만 원을 주고 현지인을 고용해 허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역사가 신 씨의 범죄를 증언했지만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초기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현지 수사기관에서 받은 카지노 경비원 진술을 확보하면서 신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법 다단계 회사나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을 뜯어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한국인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필리핀에 2012년부터 코리안데스크를 운영하고, 한국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수사관을 임시로 파견하기도 한다. 경찰이 필리핀에 경찰 차량과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등 교류를 계속해왔기에 가능했는데 이 같은 사례는 필리핀이 유일하다. 베트남에도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했지만, 현지 공안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 라오스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20대 여성 단원이 살해된 채 발견됐을 때도 우리 수사관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시신을 한국으로 이송한 뒤에야 부검을 통해 용의자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소재를 파악해도, 현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국이 한국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해 내정간섭이나 국권 침해로 여겨 반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현지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를 수사할 때 핵심은 국가 간 공조가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라며 “국제공조는 상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국의 공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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